생전 모친 계좌에서 무단 이체된 자금 추적하여 각 1억 4천만 원의 유류분을 회수한 사례
모친 생전에 특정 자녀가 자산을 독점적으로 이전해 감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입은 상속권 침해 문제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막내동생은 모친이 생존해 계실 당시 모친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자산을 미리 확보했었는데요.
모친 선종 후 이 사실을 채증한 다른 형제들은 불평등한 유산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은행의 과거 금융 거래 정보 명령 및 자금 출처 조사를 청구하여
동생에게 흘러간 자금의 성격이 명백한 사전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금융 추적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생의 독점 자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시켰고,
최종적으로 소를 제기한 형제들에게 각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정당한 유류분 반환 판결을 내려 억울한 권리 침해를 완벽히 구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