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공부상 기록에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자녀로 등재된 행정적 결함을 법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적등본상에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상속 등 법적 절차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소는 유전자 검사나 생활사적 증거 등을 통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입증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가족관계 기재를 정정하여 망인의 가계도를 정상화하고 의뢰인들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