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무효 주장 뒤집고 부친의 자필유언장효력 입증하여 부동산 단독상속 받은 사례
부친이 생전에 남긴 자필 유언서의 유효성을 두고 발생한 형제들 간의 날카로운 법적 공방에서 부친의 진정한 의사를 지켜내고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한 사례입니다.
부친 선종 후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자
다른 형제들은 부친이 작성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유언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본 대리인은 형제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 시점을 전후한 부친의 의료 기록, 내원 내역, 장기요양등급 판정 소견서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친이 인지 기능의 일시적 저하는 있었을지언정
유언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을 의학적·법리적 근거로 소명했지요.
재판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을 받아들여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고인의 뜻에 따라 부친 명의의 부동산 일체를 안전하게 단독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