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재혼 가정을 통해 맺어진 부녀지간의 인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타 상속인의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익을 완벽히 수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친모가 재혼한 후, 새아버지는 의뢰인을 친자녀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직접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의뢰인은 평생을 친딸로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선종한 이후 친자녀 측이 유산 분배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들이밀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비록 혈연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새아버지가 의뢰인을 친자로 출생신고 한 행위 자체에 '입양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수십 년간 실질적인 부녀로서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해 온 양친자 관계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허위 출생신고일지라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며 정당한 유산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