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법리로 잘못 등재된 호적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정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의뢰인의 친모가 배우자와 별거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의뢰인을 임신하여 출산하게 됨. 의뢰인은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출생 당시 친모의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감. 유전자 검사 결과와 부자사이의 단절, 친모와의 이혼 등을 이유로 호적상 부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친부의 자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례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인 지위를 지켜낸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의 친모가 재혼하면서 재혼배우자가 본인을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였고, 이후 부녀지간으로 살았음. 부친 사망 후 상속분쟁이 일어나자 부친의 친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부친의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함.

방어 성공

치매 무효 주장 뒤집고 부친의 자필유언장효력 입증하여 부동산 단독상속 받은 사례

유언효력확인

부친이 자필유언장을 써주었으나 다른 형제들이 해당 유언장은 부친이 치매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유언장 작성 당시 부친에게 유언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부친의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부친 명의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사례.

전부승소

생전 모친 계좌에서 무단 이체된 자금 추적하여 각 1억 4천만 원의 유류분을 회수한 사례

유류분반환

모친이 살아 있을 때 막내동생이 모친의 계좌에서 다액의 돈을 인출 또는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음. 모친 사후 다른 형제들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여 각1억 4천만원 가량의 유류분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망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산을 일군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

상속재산분할

재혼 배우자가 망인과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속재산을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기망행위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소송으로 취소하고 권리를 되찾은 사례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상속재산 가액을 속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소송을 통해 위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 주장도 함께 방어 성공함.

일부승소

형의 부당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적극적인 법리 대응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유류분방어

부모님을 부양해 온 막내인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형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 형의 재산 탕진 전력과 의뢰인의 헌신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반환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형과 누나의 부당한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을 지켜냄.

전부승소

유언공정증서가 있음에도 금융기관이 거절한 예금을 소송과 공탁금 절차로 회수한 사례

예금반환청구

부친이 예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으나, 형제의 협의 거부와 금융기관의 지급 거절로 상속이 막힌 사례. 유언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예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고, 은행이 법원에 공탁한 4억 원의 예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상속권을 보장받음.

일부승소

편중된 유언장으로 배제된 상속분, 유류분 청구로 권리회복 및 1억 2천만원 반환받은 사례

유류분반환

부친의 생전 병간호를 전담했음에도 특정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된 사례. 유언의 편중성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부당하게 침해된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 1억 2천만 원을 반환받음.

전부승소

필적 감정과 인지 능력 검증으로 자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은 사례

유언효력

부친 사후 발견된 자필 유언장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무효와 조작을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한 사례. 필적 대조와 작성 당시 인지 상태 등 민법상 요건을 철저히 입증하여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받고,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장기화될 뻔한 분쟁을 종결함.

전부승소

형제들에게 편중된 사전 증여를 입증하여 정당한 유류분을 회수해 드린 사례

유류분반환

부모님이 생전에 형, 동생에게만 일방적으로 재산을 몰아주어 의뢰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례. 가족 간 불공정한 유산 배분 문제를 지적하고 증여 내역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유류분 권리를 인정받아 약 6천만 원을 반환받음

일부승소

가족 동의 부재 속에서도 뇌출혈 형을 위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한정후견

형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료 자료와 진단서를 통해 후견의 시급성을 입증함. 청구인의 적격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병원비 집행 및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권한을 확보한 사례.

인용

장기 간병 헌신과 자산 관리 공로를 입증하여 기여분 60%를 인정받은 사례

기여분

병상에 계신 부친을 장기간 간병하며 부동산 관리 및 병원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뢰인의 사례. 가족 내 헌신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 60%를 인정받고 이를 가산한 상속재산을 확보하며 정당한 평가를 받았음.

전부승소

독점된 사전 증여 재산을 추적해 유류분 회수함과 동시에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례

유류분반환

부친 사망 후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큰형에게 사전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형의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간병 내역과 병원비 영수증 등 실질적 부양 증거를 제출하여, 독점된 재산 중 의뢰인의 정당한 유류분 지분을 성공적으로 회수함.

일부승소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특별연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기여분소송 승소한 사례

기여분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생전 간병과 보호자 역할을 전담해 온 의뢰인의 사례. 상속인 없이 자산이 국고로 귀속될 위기에서, 경제적·정서적 중심 역할을 해온 유일한 동반자임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연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분여받은 사례.

일부승소

연락 두절된 상속인과의 분쟁을 공시송달로 해결하고 유리한 지분을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심판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친형과 연락이 완전히 끊겨 상속등기가 불가능했던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형의 부재 상황을 법적으로 돌파함. 병간호 등 기여도를 입증하여 의뢰인과 동생이 유리한 지분(각 42%, 38%)을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한 사례.

전부승소

배우자의 외도로 잘못 등재된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장기 해외 체류 중 배우자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본인의 친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한 사례. 출입국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양육비 부담과 향후 발생할 상속 분쟁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가족관계를 정정함.

전부승소

형제의 자산 독점 시도를 차단하고 상속재산분할 승소해 2억원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심판

부모님 사후 형제들의 재산 독점 주장으로 협의가 결렬됨. 감정 및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형제의 편법적 사전증여 내역을 날카롭게 입증하여 불공평했던 분할 구조를 바로잡고 약 2억 원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

어머니 간병과 상가 자산 관리 노고로 기여분 70%를 확보한 사례

기여분

5년간 투병 중인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상가 건물까지 관리해 온 장녀임에도 동생들이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려고 함. 동생들의 기여분 부인에 맞서 병원비 내역과 임대차 관리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고, 단순한 효도를 넘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직접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70%를 확보한 사례.

일부승소

행정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바로잡은 사례

친생자부존재

상속절차 진행 중 망인의 호적 기록에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상속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가족 관계를 바로잡음. 유전자 검사 및 생활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청구 인용을 이끌어냄. 이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 기재를 정정함으로써 가업 및 자산 상속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례.

전부승소